한국치산기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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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 관리 지침 일부개정(안) 자료를 올려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의 수행에 관한 기존의 규정을 세분화 하고, 지침 별표의 평가 인자와 점수 체계를 개선하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및 관리업무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산사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재산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사 수행 기관에 관한 사항 세분화(안 제7조)
나. 평가항목별 점수 구분 보완 및 오류 정정(안 별표 1, 2, 5,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