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타당성평가 현장 시범적용 연구
본문
| 연구책임자 | 손지영 | ||
|---|---|---|---|
| 계약일 | 2021.5.11. | 종료일 | 2021.10.31. |
| 구분 | 임도 | 발주처 | 산림청 |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o 임도시설의 타당성평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1호의 각목에 해당하는 노선을 대상으로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함 o 그러나, 최근 임도시설의 타당성평가가 부실하거나 부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으며, 기존의 타당성평가 방법이 세부적이지 않아 평가위원별로 주관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객관성 및 신뢰성 부족에 대한 지적도 있음 o 따라서, 임도의 노선선정 타당성평가에 대하여 임도의 필요성, 적합성, 환경성, 이용성 등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임도시설의 타당성평가 체계화 및 고도화가 필요한 실정임 o 임도시설의 타당성평가 항목 및 평가방법, 기준 등 현장 시범적용을 통하여 세부적으로 구체화하고 전문성 및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함 |
||
| 연구내용 | o 임도시설의 타당성평가 평가기준의 현장 시범적용 o 임도시설의 타당성평가 평가기준 검증 o 임도시설 타당성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의 방안 제시 |
||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o 임도시설의 타당성평가 고도화를 통해 환경을 고려한 체계적 임도시설 타당성평가 시행의 근거마련 o 재해에 강하고 환경훼손 최소화 및 산림경영에 부응하는 임도시공에 기여 |
||
- 다음글임도시설 타당성평가 체계화 연구 22.0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