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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상계동 산사태 우려지역 복구 관리주체 검토 및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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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이진호
계약일 2018.12.27. 종료일 2019.3.25.
구분 사방·산사태 발주처 산림조합중앙회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o 서울시가 1967년 10월경 철거민들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노원구 상계동 일대 국유지 등에 경계를 구획하여 철거민들에게 일정면적으로 토지를 배정하였으나, 철거민들은 무허가 건물을 신축하고 정착하면서 그 토지를 점유하고 있음
o 2018년 서울시 강북구 및 노원구 일대에서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산사태 발생 및 사면 붕괴가 발생하였으며, 상·하부에 위치한 무허가 건물에 피해가 발생함
o 따라서, 노원구 상계동 일원 산사태 우려지역 지역에 대하여 난개발 및 국유지 무단점유 등에 의한 위험성 여부 조사와 관리주체 파악 등 대책 방안을 마련코자 함
연구내용 o 국유지 내 응급조사 대상지 현황조사
o 국유지 내 응급조사 대상지 기초조사
o 관리주체 결정을 위한 사례 조사
o 관리주체 결정을 위한 법률자문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o 노원구 상계동 일대 산사태 우려지역 파악 뿐만 아니라 복구 및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효과적인 대책 방안을 강구하여 도심지 산사태 예방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