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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 추진실적

사업안내 연구사업 주요 연구 추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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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해 영향평가제 현장 적용기술 개발 및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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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이진호
계약일 2018.5.30. 종료일 2018.11.29.
구분 사방·산사태 발주처 산림청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o 급격한 도시화·산업화로 생활권 산사태위험에 대한 보다 적극적 관리가 요구되고 있어 산사태 피해가 미치는 산림 연접지 주택 등 시설물과 토지에 대한 적극적인 산림재해대응이 요구됨
o 따라서, 산사태 등 산림재해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통합적 공간관리를 위한 산사태재해 영향평가제 현장적용 기술개발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요구됨
연구내용 o ‘산림재해 영향평가제’ 현장 적용기술 개발
o 산림재해 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 및 기반 마련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o 산사태피해가 미치는 도시·생활권의 건축물 등 시설물과 산림이 연접한 토지의 통합적인 공간관리를 통해 산사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산림재해 영향평가제 현장적용기술 개발
o 산림재해로부터 산림·연접지 주택 등 시설물의 안전과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림재해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