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시설물의 관리 및 안전점검 매뉴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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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책임자 | 김민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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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일 | 2014.7.22. | 종료일 | 2014.9.30. |
| 구분 | 정책 | 발주처 | 산림청 |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o 사방시설은 2009년부터 사방사업법에 따라 준공 후 4년이 지난 사방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성 등에 대한 조사 및 점검을 육안으로 조사하고 있으나 사방시설의 관리·점검·안전관리·안전조치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음 o 사방시설에 대한 관리·안전점검·안전조치에 대한 점검 방법과 내용 및 평가 기준 등을 구체적이고 정량화된 매뉴얼 개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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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내용 | o 사방시설의 관리·점검·안전관리·안전조치에 관한 국내외 유사 사례 분석 o 사방시설의 관리·점검·안전관리·안전조치에 관한 세부지침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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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o 산사태 및 토석류 피해발생지의 사방사업 실시와 대상지의 사방시설의 점검을 통해 산지토사재해 예방사업의 정책자료로 활용 가능 o 체계화된 사방시설의 점검 및 안전조치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 매뉴얼을 토대로 사방시설의 올바른 점검 및 유지관리(안전진단)를 통해 사전에 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기반 마련 o 산사태 및 토석류 피해에 대한 사방시설의 점검기준을 확립하여 대응 전략을 평가하고, 개선방안 제시로 올바른 산사태방지 정책 방향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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