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사전 재해위험성평가 제도화에 관한 연구
본문
| 연구책임자 | 김민식 | ||
|---|---|---|---|
| 계약일 | 2013.5.21. | 종료일 | 2013.12.10. |
| 구분 | 사방·산사태 | 발주처 | 산림청 |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o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증가로 산사태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o 산지개발을 위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산사태 발생에 따른 인명 및 재산 피해의 근원적 예방을 위한 산사태 사전 재해위험성 평가제도 도입 연구 필요 o 산사태 사전 재해위험성 평가제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산지개발 수요 발생 시 재해위험성 평가에 대한 기준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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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내용 | o 국내외 유사제도에 대한 현황 및 입법사례 분석 o 개발행위에 따른 유형별 산사태 사전 재해위험성 평가방법 및 관리방법 기준 마련 o 산사태 사전 재해위험성 평가관련 법률(안) 작성 및 시행방안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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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o 산사태 사전 재해위험성 평가 실시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리와 국민 스스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산사태 발생 저감 조치 유도 o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있는 도시화 진행을 억제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도시 건설의 기초가 됨 o 사전 재해위험성 평가의 제도화는 타 관련 법령으로 분산되어 있는 산사태위험성 및 복구 등에 대한 관리의 일원화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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