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상계동 산사태 우려지역 복구 관리주체 검토 및 결정
본문
| 연구책임자 | 이진호 | ||
|---|---|---|---|
| 계약일 | 2018.12.27. | 종료일 | 2019.3.25. |
| 구분 | 사방·산사태 | 발주처 | 산림조합중앙회 |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o 서울시가 1967년 10월경 철거민들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노원구 상계동 일대 국유지 등에 경계를 구획하여 철거민들에게 일정면적으로 토지를 배정하였으나, 철거민들은 무허가 건물을 신축하고 정착하면서 그 토지를 점유하고 있음 o 2018년 서울시 강북구 및 노원구 일대에서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산사태 발생 및 사면 붕괴가 발생하였으며, 상·하부에 위치한 무허가 건물에 피해가 발생함 o 따라서, 노원구 상계동 일원 산사태 우려지역 지역에 대하여 난개발 및 국유지 무단점유 등에 의한 위험성 여부 조사와 관리주체 파악 등 대책 방안을 마련코자 함 |
||
| 연구내용 | o 국유지 내 응급조사 대상지 현황조사 o 국유지 내 응급조사 대상지 기초조사 o 관리주체 결정을 위한 사례 조사 o 관리주체 결정을 위한 법률자문 |
||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o 노원구 상계동 일대 산사태 우려지역 파악 뿐만 아니라 복구 및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효과적인 대책 방안을 강구하여 도심지 산사태 예방에 기여 | ||
- 이전글2019년 충북사방 발전전략 수립 연구 00.00.00
- 다음글토석류 대책시설 적정성 검토 용역 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