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해 영향평가제 현장 적용기술 개발 및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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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책임자 | 이진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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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일 | 2018.5.30. | 종료일 | 2018.11.29. |
| 구분 | 사방·산사태 | 발주처 | 산림청 |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o 급격한 도시화·산업화로 생활권 산사태위험에 대한 보다 적극적 관리가 요구되고 있어 산사태 피해가 미치는 산림 연접지 주택 등 시설물과 토지에 대한 적극적인 산림재해대응이 요구됨 o 따라서, 산사태 등 산림재해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통합적 공간관리를 위한 산사태재해 영향평가제 현장적용 기술개발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요구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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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내용 | o ‘산림재해 영향평가제’ 현장 적용기술 개발 o 산림재해 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 및 기반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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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o 산사태피해가 미치는 도시·생활권의 건축물 등 시설물과 산림이 연접한 토지의 통합적인 공간관리를 통해 산사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산림재해 영향평가제 현장적용기술 개발 o 산림재해로부터 산림·연접지 주택 등 시설물의 안전과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림재해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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